개인정보 출력물 보안, 규정이 요구하는 것

출력물 보안 규정을 만들 때 자주 근거로 삼는 두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 아래 내용은 요지이며, 정확한 문구와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제12조(출력·복사시 안전조치)

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하고,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•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,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·복사물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내부 관리계획과의 관계

2026년 10월 31일부터는 내부 관리계획에 출력·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·개인·단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.

ISMS-P 인증 기준 2.4.7 업무환경 보안

복합기 같은 공용 사무용 기기와 개인 업무환경에 대해 클린데스크, 정기 점검 등 보호 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.

두 기준 모두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습니다

위 기준은 "무엇을 해야 하는지"를 정할 뿐, 어떤 제품이나 방식을 쓰라고 정하지 않습니다.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. 회사는 다루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에 맞춰 수단을 고르고, 그 수단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.

규정 조항과 이렇게 이어집니다

이 표는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리이며, 기준 충족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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